[사설] “피해 어민 지원” 野,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건가

민주, 자가당착 피해보상 추진 대신
수산물 신뢰성 확보 노력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바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확산시킨 ‘후쿠시마 괴담’의 피해 당사자인 어민에 대한 보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염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근거 없이 불안감을 키워 수산물 소비를 망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럼에도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대한 자성(自省) 없이 모순에 가득찬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정치적 반사이익만 노리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주도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정부의 행정력 낭비마저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전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됐다면 불필요했을 인력과 예산 투입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정부 당국자의 토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 및 식품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식품·외식업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전방위적 소비 촉진 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따른 불안감과 소비 위축의 고통이 어업인에서 그치치 않고 요식업계와 급식업계로 번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어린아이도 오염처리수 방류 이전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방류 이후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과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쟁을 유발하는 구호에 불과한 ‘일본의 방류 계획 포기’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은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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