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권따라 뒤집히는 ‘백년대계 교육’/서미애 전국부 기자

서미애 전국부 기자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멀리 보고 오랜 계획으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은 자신의 책 ‘관자’에서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 계획은 사람을 키우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적었다.

교육정책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우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은 예사였다. 교육 백년대계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개교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시련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감사를 벌여 ‘정치감사’란 비판이 들끓었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액을 708억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인 1016억원에서 30% 줄어든 금액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계열사도 기존 계획보다 출연금을 30%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예정된 1588억원에서 482억원 적은 110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출연금이 대폭 줄어들면 에너지공대는 2025년 10월 완공 예정인 캠퍼스 공사비를 조달하기가 어렵고 대학 운영자금도 빠듯할 것이다.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에너지공대가 한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출연금을 대폭 줄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고급 인재들의 앞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한전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긴축재정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에너지공대는 정부·지자체·공기업이 협업한 공공형 특수대학이다. 이 대학이 있는 전남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나주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에너지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에너지공대 지원 예산 축소가 이 같은 그림을 망치는 첫걸음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사 에너지공대가 한전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석·박사급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한전이 투자와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더이상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설립 목표인 ‘세계 일류 에너지 전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 한전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길 바란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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