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타려면 시설비 100%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정부

국토부, 임실역 사업비 361억 요구
군, 정차 추진… 재정 부담은 고민
“균형발전 형평성 어긋… 법 개정을”

임실역

임실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은 국토부로부터 역사 시설 개량사업비 361억원을 전액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실군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재정 부담은 큰 고민이다.

KTX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일반철도 역사에 정차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시·군에 모두 떠넘겨 불만이 높다. 철도와 역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 기간시설인데 소요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와 임실군에 따르면 익산~여수간 전라선 KTX가 전남·북 8개 지자체를 지나는데 임실역만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임실군은 전남지역은 전라선 KTX가 곡성, 구례구, 순천, 여천, 여수엑스포 등 5곳이나 정차하는데 전북은 전주와 남원 2곳만 선다며 임실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KTX 정차역간 거리가 9.5~28㎞지만 전북은 전주~남원간 54㎞나 되기 때문에 중간지점인 임실역에 정차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관광객도 809만명으로 곡성 557만명, 구례 582만명보다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비다. 국가철도공단 산출 결과 승강장 확장, 지하도 건설, 승강장 지붕개량, 시스템 개량 등에 36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토부는 이를 전액 임실군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원인자 요구에 의하여 기존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물금역에 KTX 정차를 추진중인 경남 양산시는 역사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121억원을 모두 자체 부담해 공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도는 국가시설인데 기존 역사 시설개량 사업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사업비만 부담한다면 모든 역에 KTX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실군 관계자도 “임실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인데 역사 개량사업비 전액을 지자체 보고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임실 임송학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