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100% 햇살론… 자영업자 ‘도덕적 해이’ 걱정도 덜까[경제 블로그]

중기부, 엄격한 채권추심 엄포
금융당국 “우산 뺏지 마” 공염불

신용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던 자영업자가 있다면 한시름 덜어도 되겠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비율 100%’ 햇살론을 출시하기 때문이다. 자금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햇살론을 1000억원 규모로 특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햇살론은 보증비율 95%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1.0%를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이번에 특별 운영되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100%다. 자영업자의 대출금을 모두 보증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을 빌린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 중기부가 1000만원 전부를 은행에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가산금리도 기존 4.77~5.94%에서 2.5%로 낮춘다. 보증료율은 0.2% 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된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이다. 보증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다. 보증료율이 100%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채무자가 갚지 않고 보증기관에 떠밀 수 있어서다. 중기부는 “채무를 어길 경우 햇살론 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자영업자가 변제하도록 채권추심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 소지가 있는 보증료율 100%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 ‘보증률 95%’ 제도로는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5%에 해당하는 금융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5%의 손실 위험 때문에 대출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해서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십수년 동안 잊을 만하면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은행을 지도해 왔다. ‘보증료율 100%’란 숫자는 금융당국의 지도가 공염불임을 알려주는 숫자가 됐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