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경계 밖… 병보다 더 아픈 차별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김승섭·김사강·김새롬·김지환·김희진·변재원 지음/동아시아/324쪽/2만원

2021년 12월 서울 세종대로 시청 앞에서 노숙인 지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시설과 쪽방촌 등에서 코로나19에 무방비로 감염된 노숙인의 이송·치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코로나19 종언을 외치고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골몰하는 요즘,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려세우는 기록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감염병 재난… 불평등·고립·생존 이야기

국가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K방역’은 성공했으며 ‘잘 버텼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 있는 인간이 경험한 가장 거대한 감염병 재난’ 속에서 차별과 배제의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며 목소리조차 묻혔던 이들도 있다.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동, 여성, 노인 등 코로나19 대유행 전부터 이미 겹겹의 차별에 놓였던 이들은 팬데믹을 통과하며 더 열악하고 위험한 처지에 내몰렸다.

저자들은 감염병이 확산하던 지난 3년간 이들을 곁에서 지원해 온 활동가 37명을 인터뷰해 ‘방역의 울타리’에서 불평등, 고립, 생존의 위기에 처했던 이들이 보낸 고된 시간을 낱낱이 짚어 냈다.

2021년 3월 경기 동두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시청 측은 지역 내 외국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신문 DB

●방역 모든 단계에서 ‘배제’당한 이주민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약자들의 몸을 아프게 하는지 꾸준히 밝혀 온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책을 기획한 이유는 간명하지만 엄중하다. ‘재난의 모든 과정을 직시하고 미래의 재난에는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3년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만 기억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경고한다.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 단체는 ‘K방역’ 속에서 소외와 차별을 경험했다. 정보 공유는 물론 방역물품 제공과 백신 접종, 재난 지원 등 모든 단계에서 ‘배제’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저자들은 “이주민을 한국인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정책에서도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민 도입, 관리, 통합,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안에 이주민 방역과 지원 문제를 되짚거나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비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다시 이들에게 찾아올 감염병의 미래도 암울할 것임을 예고한다.

●무분별 집단격리… 장애인·노약자에게 더 혹독

비장애인 중심의 방역 체계는 노약자, 장애인에겐 혹독했다. 저자들은 무분별한 집단 격리가 이뤄진 것은 무용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한다. 시설 폐쇄 중심의 코호트 격리는 감염률과 중증화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시설을 단절시키며 시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건강한 몸, 정상적인 몸, 생산성이 있는 몸을 지닌 시민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제공하며 도망갈 권리를 허락한 반면 시설에 격리된 장애인에게는 코호트 격리 강제를 통해 가두어진 몸을 이중·삼중으로 가두도록 조치한 정부 방침은 완전히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재난 위의 재난’이었다.”

이렇게 책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저마다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취약계층이 통과한 ‘재난의 강도’가 바이러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 때문에 강화되고 증폭됐음을 드러낸다.

저자는 6명이지만 이주민,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문제의식은 더 선명히 드러난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각각의 장을 맡기는 대신 서로 찾은 내용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쓰는 방식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정서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