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설계업체 “외압 없었다”… ‘원안’ 마을 “여기 종점 반대”
기술적 판단으로 대안 제시한 것
원희룡 장관과 만난 적 없다” 일축
‘예타안’ 청계2리 “환경에 안 좋아”
민주당, 특위 출범·원 장관 고발
야 “국조 수용” 여 “文정부 국조”
국토교통부가 13일 출입기자단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 및 대안 노선 일대 현장취재에 동행하며 제기된 특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사전에 장관 보고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타당성 조사에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노선을 제시했던 민간용역기업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이상화 부사장은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는 “만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업체다.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용역 과업지침을 세워 용역지시서를 작성했고, 이 지침에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규정이 포함됐다. 입찰을 통해 두 업체가 공동 수주했으며 지난해 3월 용역을 시작해 같은해 5월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착수보고서를 국토부에 냈다.
일각에선 두 달 만에 노선의 약 55%를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들목(IC) 설치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분석했더니 남동IC에서 양평 분기점(JCT) 15㎞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지역에서 접근을 못 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예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을 관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서면 종점은) 전후 구간에 터널이 위치하는데 터널 간격이 1.2㎞밖에 안 돼서 가감속 차로를 위해 터널을 다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치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교통의 90%가 남쪽에서 올라와 접속지점이 북쪽보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전환 교통량이 많다 보니 대안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했다.
또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강하IC 설치 위치의 도로 형태가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IC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찾은 강하면 운심리의 해당 도로 주변은 산지를 따라 구불구불 도로가 난 형태라 차를 돌리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았다. 아울러 드나드는 차량도 많지 않았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종점 인근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랐다. 예타안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서면 청계2리에선 원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마을 곳곳에서 보였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잘랐다”면서 “청계산 산맥으로 마을이 분지처럼 돼 있는데 도로가 들어서면 타이어 가루가 날리는 등 환경 측면에서 너무 좋지 않다. IC가 있든 없든 저희 마을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청계2리엔 약 77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데 5%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타안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확대 일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위원들이 15일 양평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국정조사를 촉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정국의 블랙홀이 되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조를 즉시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루도 못 가서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양평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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