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CEP 1년…농업피해대책 더욱 치밀하게 준비를

맥주·청주·변성전분 수입 급증
녹용·열대과일 공습 앞둬 ‘우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발효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우려했던 피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효한 RCE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외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인구가 전세계의 30%에 달하고, 특히 아세안과의 무역 개방폭이 확대돼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돼왔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RCEP 양허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RCEP이 발효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양허 대상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발효 후 1년간 수입액이 일본산 맥주는 149%, 청주는 31.2%나 급증했고, 중국산 변성전분도 2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수입 품목이 국내 신선농축산물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맥주와 청주는 1년 사이 관세가 불과 1∼2%포인트 낮아졌는데도 수입액은 급격히 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EP에 따른 피해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문제다. 중국산 녹용(관세율 20%)은 RCEP 발효 이후 20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된다. 구아버·망고스틴·파파야·두리안·체리 등 54개 품목도 관세가 10년 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RCEP 출범 전부터 RCEP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에 낸 ‘RCEP 영향평가의 농업부문 주요 결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RCEP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도 2021년 ‘RCEP 열대과일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산 두리안·망고스틴·파파야·냉동열대과일 4개 품목의 수입이 202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희망대로 RCEP이 국내 농업에 피해를 거의 안 미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와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결과를 보면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FTA를 비롯해 RCEP으로 더이상 농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더욱 치밀하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