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30년 전보다 못한 농업소득을 바라보며

최근 참석한 농업계 토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얘기가 있다. 바로 30년 전보다도 못한 농업소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떨어진 948만5000원으로, 약 30년 전인 1994년 1032만5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로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물가는 2배 이상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농업소득은 지난 30년간 ‘반토막’ 난 셈이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수입보다 농업경영비 지출이 한층 가파르게 증가했다. 농사용 전기요금과 면세유 가격이 상승했고 사료·비료 등 거의 모든 농자재비가 크게 올랐다. 그러다보니 농가가 손에 쥐는 농업소득은 오르지 못한 채 맥을 못 추고 있다.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어 얻은 소득이 월 80만원에도 못 미치다보니 “농사로는 최저임금도 못 건진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민들은 계속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4050세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이지만, 농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충북의 한 40대 농가는 “농사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막노동 등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웃농가가 적지 않다”면서 “수억대 대출을 받아 농업시설에 투자했지만, 농사만 지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버거워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농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니 기성 농가는 후계자에게 가업을 물려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어렵사리 자식에게 경영을 이양하려 해도 가족간 갈등을 빚는다고 한다. 시설운영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결국 자신의 보수와 가업을 승계받는 자식의 급여를 깎아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 농민단체장은 “상황이 열악한데 차라리 직장생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후계농이 농업에서) 무슨 희망을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핵심 농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내걸었다. 하지만 농업소득 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없으면 식량주권 확보는 불가능하고, 창농(創農) 정책을 펼치며 청년에게 농사를 장려해도 생계유지가 안되면 결국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농정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소득 지지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