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거짓말의 질적 도약… 정치가 FACT에 저항하고 있다

광우병 때만 해도 사실에 無心 수준이었는데
후쿠시마선 아예 저항… IAEA 최종보고서도 부정
집권 룰이 다수결인 탓에 진실·거짓 떠나 무조건 우겨
도덕적 비난 넘어 구조적 문제… 정치적 거짓말 어떻게 극복하나

웨이드 앨리슨 옥스포드대 명예교수가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주최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방사능 공포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한국 정치가 거짓말의 수렁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야당의 정치적 거짓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거짓말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진부하다. 거짓과 가장 친한 분야가 현실 정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거짓말 사태’는 도를 넘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지난 7월 19일 청담동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다 거짓말이었다.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안을 둘러싼 거짓말 공방이 뜨겁다. 모두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적 거짓말들은 전혀 진부하지 않다. 매우 새롭다. 가장 큰 새로움은 ‘사실에 대한 저항’(fact resistance)이다. 예전의 정치적 거짓말에서는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조작했을 뿐이다. 2001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터뜨린 김대업 사건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부터 거짓말이 진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선동의 최전선에 선 민경우 씨(전 범민련 남측 사무처장)는 “광우병에 대해, 팩트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도 ‘사실’에 무심했을 뿐, ‘사실’에 저항한 것은 아니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시위에서 거짓말이 질적 도약을 이뤘다. 방사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웨이드 앨리슨 교수(옥스퍼드대)는 “정화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를 ‘돌팔이’로 매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도 부정했다. ‘과학’의 판단을 부정한 것이다.

인류는 사실에 대한 ‘판단’(judging)에서 과학을 넘어서는 수단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누군가 과학보다 더 우수한 방법을 발견했나? 그렇다. 기만이라는 방법이다. 기만이 반드시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성에 더 호소력을 갖는다. 선동가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사실보다 더 유혹적이다.

탈진실 또는 탈사실화(defactualization)의 정치는 전 사회를 거짓말로 세심하게 감싸는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하다. 소비에트 사회에는 실업과 범죄가 없다는 식이다. 북한 체제는 수령님의 품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간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경기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 체제도 ‘탈진실’(post-truth)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인은 난무하는 광고 속에서 산다. 그런 환경에 맞춰 진화한 현대 정치의 절반은 ‘이미지 만들기’고, 나머지 절반은 그 이미지를 믿게 하는 것이다. 정치적 거짓말은 선진국에서 더욱 성업 중이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시 하루 16.5회 거짓말 또는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그의 일부 지지자는 과학 거부주의(science denialism)를 천명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탈진실’을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최첨단 소셜 미디어는 탈진실 정치의 온상이다. 거짓말을 광속으로, 무제한 배달한다. 게다가 거짓말을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다. 정치가와 정당은 이 시장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 민주정치의 집권 룰이 도덕이 아닌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나 진실보다, 다수표가 우선이다.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단순 다수 승자독식의 한국 정치 체제는 탈진실의 정치가 번성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이국배, “탈진실의 조건”). 이제 정치적 거짓말은 가장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가 되었다. 김남국 의원이 최신이고, 조국은 진화 중이다. 정치적 거짓말은 개인적 도덕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다. 도덕적 비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이 존재하는가이다. ‘사실’은 ‘판단’(judgment)에 의존한다. 조국 사태처럼 같은 사실도 달리 판단한다. 그렇다면 객관적 진실은 없고, 오직 ‘관점’(perspective)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유발 하라리 역시 국가, 기업, 종교, 이념 등 인류 문명 자체를 일종의 허구(fiction)로 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문제의 본질이다. 이 파괴적인 지적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나? 먼저 정치적 거짓말이 도덕을 넘어 구조와 철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