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할 말인가...野선동 맞설 무기가 ‘거친 입’ 뿐인 與

여당,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비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syrup)급여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일부 부정 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난하자 수급자들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왜 실업급여를 받겠느냐”며 “꿀 빤다는 의미의 ‘시럽급여’라면 일 안 해도 꼬박꼬박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아니냐”라고 했다. 실업급여 보장이 확대되는 과정에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어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시럽급여라는 거친 말이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하는 역풍이 불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실업의 고통을 만든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는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취업 유인이 되지 못하고,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부에선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한 초청 강연회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조수진·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뉴스1

실업급여 개혁을 못마땅해하는 야당과 노동계에 ‘시럽급여’와 ‘베짱이’ 표현은 비난의 표적이 됐다. 당장 노조와 야당은 “비정한 정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실업급여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부정 수급을 막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프로다워야 하는데, 가벼운 말 몇 마디가 역효과를 불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업급여가 재정을 축내는 원인을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자체를 공격하는 건 잘못”이라며 “책임감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공청회 중 나온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이 샤넬 선글라스를 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남녀 갈라 치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 실업급여를 받았던 김모씨는 “실업급여는 내가 낸 고용보험료가 기본 재원이고 지급 조건도 까다로운데, 보험료 한 푼도 안 보태준 국회의원들에게 모욕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발언과 행동도 거칠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 수준으로 국정을 흔들며 선동하는 야당의 폭주(暴走)에 대응하려면 거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와 함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하는 것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와 정책 역량의 부족을 거친 표현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최근 강 대 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자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상대방의 발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에게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가장 중요하고, 공천을 위해선 여권 핵심에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강경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정제된 언어만으론 뉴스에 인용조차 안 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익숙한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잡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야당에 대한 강경한 언어는 여당이 가장 손쉽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달콤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