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위주인 한국 반도체 지원… 中企엔 더 불리

“투자해야 세액공제 받는데… 자금력 없어 실제 도움 안돼”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글로벌 경쟁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사이에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가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내 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대표는 “세액공제는 투자를 해야 혜택을 받는 것인데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 대표는 “미국은 소재·부품 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한국은 보조금이 없다”며 “미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지원책을 고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 사이에선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규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반도체 분야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의 경우, 국책 과제 지원금 가운데 인건비 비율을 최소 40~45%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반도체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책 과제는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있다 보니 제약이 크다”며 “예를 들어 연간 10억원짜리 과제를 받으면 50% 이상은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써야 하다 보니, 나머지 5억원으로는 연구·개발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른 중소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 사이클이 워낙 빨라 3년 후에 어떤 기술이 쓰일지 짐작할 수가 없다”며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따온다고 한들 그 기술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사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의 원천 기술을 적기(適期)에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반도체 장비 기업 대표는 “장비를 개발한다고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R&D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절반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공격적인 R&D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