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뭘 할지 설득 못했다” 실토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반대 많고 인지도도 낮아…장기과제되면서 동력상실 우려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반응이 시원찮다.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낮고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5월 경남도, 6월 부산시 주도로 모두 40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35.6% 반대가 45.6%였다. ‘잘 모른다’는 이도 18.8%나 됐다. 행정통합을 찬성한 경남도민은 33.4% 부산시민은 37.8%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가 56.4%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반대 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가 50.5%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그렇지만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에 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 시도가 지난 6개월간 쏟은 행정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두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0월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호응해 추진됐다.

냉정하게 볼 때 이는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박 지사가 행정통합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죽했으면 박 시장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무엇을 할지 명료하게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겠나 싶다. 그럼에도 두 시도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인 뒤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두 시도의 협력 사업을 공고히 하면서 행정통합 장단점을 시도민에게 알리면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해 시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1년 미뤄진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다수라면 진행이 어렵다. 자칫하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의 위상 강화 방안은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모아진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초광역협력사업안’ 70여 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메가시티 구축에 적용된 경제 문화 교통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두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메가시티 출범을 왜 걷어찼는지 의문이 생길 법하다. 행정통합이나 부울경 경제동맹 모두 법적근거가 약한 협력체제 수준이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가 많다. 지역소멸을 해결하려면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시도 단체장이 어떤 형태로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메가시티 무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