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고체연료 ‘화성 18형’ 발사로 또 도발, 대북 억지력·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렸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평양 대동강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된 이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6648㎞를 찍고 74분 51초 동안 1001.2㎞를 날아 동해 목표수역에 탄착했다. 정상 각도였다면 비행거리가 1만5000㎞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다. 고체 연료 ICBM은 지난 4월 13일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 정찰기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진입 문제를 제기하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하는 미사일 기술과 도발 수위는 경계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군이 공식 확인한 북한 미사일 도발은 우주 발사체와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총 14차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는 12차례나 된다. ‘화성-15형’(2월 18일) ‘화성-17형’(3월 16일) ‘화성-18형’(4월 13일, 7월 12일) 등 ICBM만 네 번째다. 특히 지난 4월 고체 ICBM은 최대 정점고도가 3000㎞ 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배 이상 끌어올렸다. 겨우 석달 만에 세계 ICBM 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고도를 달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근보다 채찍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밀착도를 높이면서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대북확장억제 강화책을 펴고 있다. 새로 임명한 통일부 장관조차 강경론자다. 빗장을 잠근 건 북한도 마찬가지다. 민간 교류 재개를 위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 정찰활동을 비난하는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두 개의 한국을 공식화하려는 시도까지 보였다. 북한은 북한대로 오는 27일 정전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와 혈맹을 재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180도 달라진 대북정책이 한반도 안보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가 정답일 수 없지만, 무조건적인 제재와 압박이 해답일 수도 없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김정은에게 내부 결속용 도발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으로는 아무 것도 못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자체 대북 억지력을 재점검하는 한편, 국제사회 공조 또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