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활용 자산매각해 세수 확보”

자산 7300필지 조사, 선별 매각 계획

정부가 긴축재정 정책 기조를 밝힌 가운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방세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원도가 세수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원도는 폐쇄된 도로 등 미활용 중인 재산과 무단점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 7300개 필지를 정밀조사하고, 선별적 매각과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폐쇄된 도로 대부분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다. 굽어져 있던 길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용도 폐지하고 매각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간 인력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강원도는 인력을 투입, 이달부터 2024년 12월까지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미활용 도로 중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민간이 매입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할 것”이라며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