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5원 vs 1만620원…최저임금 줄다리기, 18일엔 결론 날까

노사 7차 수정안 제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620원, 경영계가 9785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는 9시간 만에 고성으로 끝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좁혀갔지만, 결국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따로 중재안을 내지 않고 오는 18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시작한 뒤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각각 시간당 1만1040원(근로자위원)과 9755원(사용자위원)으로,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8%, 1.4% 인상한 수준이다. 여전히 1285원의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논의가 지지부진 계속되다 최임위는 오후 6시께부터 3시간30분 동안 긴 시간 정회했다. 오후 9시30분 회의가 속개된 뒤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이 420원 내린 1만620원(10.4% 인상안)을 가져온 반면, 사용자위원은 30원 올린 9785원(1.7%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 제시 이후 “경영계가 10원 단위로 찔끔찔끔 올리면서 수정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수정안 제시는 의미가 없다”며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사·공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공익위원은 다음주에 추가로 논의하자는 뜻을 내놨다. 사용자 쪽은 7차 수정안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주 14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받고 논의하겠다며 밤 11시께 폐회를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쪽에서 “회의 진행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폐회 직후 “다음주로 논의를 미룰 필요가 없다. 노동계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다음주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공익위원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건 결국 알리바이 만들기에 그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노동부는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19일이 최임위 결정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