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정쟁 비화 용문~홍천철도 타격 불가피

용문홍천 하반기 예타 목표 불구
예비타당성 논의 표류 가능성
지자체 사업비 분담·노선 관련
강원-경기·홍천-양평 협의 공전
도내 SOC 사업 충돌 가능성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이 확산되면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용문~홍천철도의 경우 홍천군과 양평군이 적정 노선을 논의 중이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제시,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용문~홍천 예비타당성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8537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사업성 향상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선 강원도와 경기도, 홍천군과 양평군 등 각 지자체의 지방비 분담비율과 최적노선에 대한 협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관계 지자체간 협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의 장기 숙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작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도내 주요 SOC사업이 현재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내 사업간 우선순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주요 SOC사업은 국비 6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도로·철도 교통망인 영월~삼척고속도로,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이다.

또,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춘천 서면대교, 지방도 372호선 광덕터널 개설 및 연결도로(화천 사내면~포천 이동면)구축, 국지도 86호선 도로 홍천 서면 모곡1리 미개설 구간 등이다.

전국 각 시도의 주요 SOC사업 역시 사전타당성과 예타, 타당성 재조사 등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각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권역별 균형까지 고려한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철도, 도로 등 강원 주요 SOC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한다”며 “SOC 사업은 경제성과 실효성 등 각 지표를 철저하게 따지는만큼 강원 SOC사업의 세부 분석을 통한 강원도 차원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