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시민단체 순수성 고민해야, 한국사회서 역할 과대포장”

강원연구원 3회 리버티 환경포럼
지자체-시민단체 정책 간극 지적
환경분권 영향·중립성 의문 제기

강원연구원이 13일 ‘환경분권으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 환경시민단체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제3회 리버티 환경포럼’을 개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승현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환경시민단체에 대해 “시민을 쳐다보지 않고 직업의지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환경시민단체가 얘기하는 레퍼토리는 똑같다. 결과적으로 발전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우물안에 가두자는 얘기”라며 “강원도 (환경)시민단체 특징은 전국을 기반으로 지역에 조직과 지부를 두는 형태를 띤다.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가 강원도 환경시민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여아 협력관계가 중요했다”며 “환경 시민단체가 4월에 데모를 했는데 왜 연초에 하지 않고 4월에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정치적인 개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환경 이념을 바꾸는 선봉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나의 분권이 됐으면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공공정책갈등 32건 중 30%가 환경 갈등이었다”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 기간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환경단체가) 전문성의 부재와 책임성의 불명확성 등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시민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준다. 시민단체에 ‘순수’를 많이 붙이는데 이는 어디에서든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신념에 의해 자기 돈으로 기관을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돈을 받는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의에서 어긋난다. 한국사회에선 시민단체의 역할이 너무 과대포장 됐고 정책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