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결특위 위원장 임기를 끝내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도민의 곳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사의 최후 대의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가 되도록 재정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예결위원장 재임 중에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정부 예산(국비 확보) 9조원 시대를 여는 등 대내외적인 변화의 전환기로서, 재정자치 실현을 구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몸담았던 1년을 되돌아본다.

지난 2022년 7월 15일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제11대 강원도의회 위원회 중 여야 협치를 이룬 최초의 위원회가 예결위에서 이뤄졌고, 민주당 소속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 위원회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다. 동료 위원들께 감사했고, 위원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위원 간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예산심의가 이뤄져 이러한 부분은 좋은 선례이자 제1기 예결위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한다.

예산심사는 조례심사와 함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예산심사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수치와 금액으로 조정해, 예산서에 모두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1기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특별자치도 시대 13조원에 달하는 곳간의 지기를 맡으며, 필요성 있는 시급한 예산은 곳간을 활짝 열어, 도민 복리증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또한, 선심성, 일회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스를 꺼내는 한편, 곳간을 꽁꽁 잠가, 효율적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했다.

제1기 예결위원장이자, 속초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속초지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다.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주로 예산인데, 그 재원을 국비·도비·시군비에서 어떤 비중으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보통은 아래에서부터 위로(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중앙정부) 예산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도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항상 따져보고자 했다.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한편, 중앙정부(국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을 위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은 약 13조원(도 8조 7000억, 교육청 4조 1000억) 규모이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 639조의 2.0% 수준이고, 서울시 예산(시 52조 4000억, 교육청 12조 9000억) 65조 원의 20.0% 수준이다.

특별자치도 시대 권한과 특례가 강화된 만큼, 도정 운영에 더 많은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꾸려가며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또한, 재정을 알뜰히 써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눈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의 제2기 예결위 활동도 동료 의원으로서 응원드린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경험했던 소중한 자산들은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여러 기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민의 나은 삶의 질 향유를 위해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