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 이슈체크] ‘집이 뭐기에…’ 다시 대출 받는 서민들, 가계빚 누증 긴장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
6월 가계대출 잔액 1062조원 사상 최대
주담대 3년4개월만에 7조원대 증가
깡통전세 우려 속 전세대출 1000억원↑
강원지역 하반기 3341세대 분양
거래절벽 불구 주담대 등 증가 전망
수출·내수 회복 지연 ‘상저하고’ 불투명
한은 경기 침체 우려 금리 3.5% 동결
정부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무관 공급
역전세 대책 DTI 60% 완화 등 대출 촉진
금융사 원금 탕감 등 파격 지원책까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6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동결 기조속에서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지 주목된다.

■ 2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전환

전국적인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4조2000억원)과 비교해 1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3월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4월(2조3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5월 4조2000억원 등 2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7조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깡통전세 우려 속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1000억원 늘어 전월(-6000억원)까지의 감소세를 뒤집기도 했다.

강원지역도 금융기관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1월 -271억원, 2월 -1836억원, 3월 -2736억원 등 매달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4월에는 -525억원으로 감소폭이 줄었다. 이는 시중은행(예금은행)의 4월 대출(+111억원)이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822억원 → +64억원)과 기타가계대출(-779억원 → +47억원) 모두 증가 전환됐다.

도내 금융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강원지역 부동산 매매거래절벽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등 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대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지역은 올 하반기 3000세대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 874세대,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 572세대, 원주자이센트로 970세대, 힐스테이트속초 925세대 등 총 3341세대 분양이 예정됐다. 경기(7414세대), 서울(3567세대)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 대출규모 늘어나는데 정부 금융지원 확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대출 누증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5월에 이어 13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 동결을 결정하며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 2.7%)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분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발생한 일부 증가분, 생활안정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하게 물가를 자극하거나 소비를 촉진할 만한 대출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외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소득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등 주담대 증가세를 부추겼고 최근에는 ‘역전세 대책’으로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하기도 했다.

정부가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도 각종 대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중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줄여준다는 파격적 지원을 내놓는 곳도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차주 및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정상 및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아 원금 탕감 대책을 가동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