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산업 주요국 경합 치열, 경쟁력 제고 위해 전방위 지원하라

[서울경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업종이 미국·일본·중국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G5) 및 중국 상장 기업의 산업군별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7개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기술 하드웨어(4.02), 자동차 및 부품(2.09), 소재(1.92), 자본재(1.77),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1.29),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1.15) 등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RCA가 1보다 크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주력 산업일수록 앞으로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술 하드웨어 산업군은 미국·일본과 비교 우위를 다투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본재·소재는 일본·중국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반도체 산업군도 미국·중국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맞붙고 있다. 주요국들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인도 정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약속한 보조금은 총 1000억 달러를 넘는다. 중국도 지난해 190개 반도체 기업에 17억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전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民官)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나서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이제는 밖에 나가 저희(기업)만으로 이길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기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금융·예산 지원 등 전방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투자를 옥죄는 규제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 또 산학연정(産學硏政)이 협력해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