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하기로

원종진 기자 2023. 7.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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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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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오늘(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EU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안보 면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고,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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