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지금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건…

지난 6일 카톡이 울렸다. “내 예금 그냥 놔둬도 돼?” 지인은 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넘게 넣어 놓았다고 했다. “가계 대출만 하는 데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라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듯 했다. 정부가 ‘안심하라’며 합동 브리핑을 연 그날, 이 지인을 포함해 수많은 고객이 새마을금고 계좌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뱅크런’ 우려까지 일었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단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예금 이탈 규모가 줄었다고 한다. 5대 은행과 국책은행도 새마을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인수해 수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

큰불을 끄자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던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여당도 움직이는 기류다.

문제는 행안부는 주기 싫고, 금융위도 은연 중에 받기 싫은 기색을 내비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사건 사고 많고 실속은 없는 새마을금고를 떠안는 게 떨떠름한 눈치다. 행안부는 당당하다. 이번 사태 내내 ‘우리가 부족했다’보다 ‘잘해 왔고, 잘하겠다’는 반응을 더 많이 들었다. ‘새마을은 개별금고가 1294개나 되는 특수 조직이다, 이미 금융위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조하고 인력을 파견받아서 1년에 30개 금고를 검사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러나 행안부가 체면을 구긴 건 사실이다. 지난 6일 금융위·기획재정부와의 합동 브리핑부터가 ‘행안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였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도 농·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보다 더뎠다. 금융위는 2021년 상호금융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새마을금고가 업종별 30% 한도를 적용한 건 올해 초부터다. 80∼100% 이상 유동성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 규제는 아직 시행령 개정 전이다.

그렇다고 금융위 이관이 능사일 수는 없다. 행안부 ‘부실 감독’ 증거 중 하나로 13명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는 점이 언급된다. 금융위 담당 인력도 한 자릿수다.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인력·예산 증원이 없는 감독권 이관은 최선이 아니다. 금융위가 감독하는 금융권에서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부터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서 보듯 기존 금융감독 체계도 수차례 한계가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사고는 10년 주기로 터진다’고 말하곤 한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은 ‘감독권을 어디로’보다 ‘금융 불안정을 줄이려면 어떻게’일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감독 기구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1990년대에 결론 내렸다”고 전한다. 광범위해진 금융 업무, 교묘해진 범죄를 당국이 샅샅이 훑어 감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이제는 금융 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임원, 법인에 감독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독려하되, 금융 범죄 양형 기준은 대폭 상향해 사고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시점에 새겨들을 만한 제언이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