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제주도 입맛 맞추기 불과”
나종훈 2023. 7. 13. 22:18
[KBS 제주]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연구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오늘(13일)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용역진이 각 행정체제 모형의 대안별 적합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 지적을 받자 갑자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용역 수행기관인 제주도의 입맛에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용역진이 최적안으로 제시한 시군구 기초단체 모형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하는 데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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