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지표 없고 보고서도 미공개…"주민 판단 도와야"

[앵커]

결국, 대안이 원안보다 나아서 바꿨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작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대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다는 점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계업체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검토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원안의 예타 통과에만 2년이 걸렸는데, 두 달 만에 55%를 바꾸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설계업체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상화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방향성만 그때까지 제시하는 걸로 검토하다 추가 검토 결과로 노선도 그려보게 돼서 첨부 자료를 붙인 거고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

국토부와 설계업체는 예타안이 환경 피해가 적고, 교통량이 많은 데다 나들목 건설이 수월하다는 점 등 4가지 변경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판단 근거가 담긴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욱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저희가 이걸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공개되면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안의 경제성이 높다고 하면서 정작 지표가 없는 것도 의혹 해소를 가로 막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국책사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데, 예타를 겨우 통과한 원안을 대신할 방안의 경제성을 두고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던 겁니다.

다만 10년 넘게 추진된 국책사업의 좌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전문가들은 변경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되, 경제성과 편의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할 것을 조언합니다.

<추상호 /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1안에서 갔을 때 전체적으로 통행시간이 몇분이 걸리고, 2안은 몇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 논리잖아요. 수치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누구보다도 양평 주민들에게 정부가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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