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이어 기관 운영비도 삭감?…“연구현장 황폐화 우려”

[KBS 대전] [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연구개발비 20%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기관 운영비까지 추가 삭감을 추진하면서 연구 현장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폭풍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출연연으로부터 내년도 연구개발비 20% 삭감안을 받았다가 연구원 사기 저하 논란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삭감은 아니고 연구개발 예산 분배의 효율과 혁신을 위한 재검토로, 국제협력 공동연구 확대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성경/과기정통부 제1차관/지난 10일 : "R&D(연구·개발)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올해 출연연의 기관운영비를 이미 일괄 3%씩 감액했는데, 과기부가 필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기관에 올 하반기 기관운영비 추가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출연연 10곳의 경우 기관운영비의 3%에서 13%인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삭감될 처지고, 현재 미집행 잔액의 50% 삭감을 요구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출연연 관계자/음성변조 :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하반기 쓸 거 다 예산팀에 얘기해서 승인되는 것만 집행하는 거로..."]

연구현장에선 우려가 큽니다.

[이광오/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 : "졸속적인 연구비 삭감에 이어 무리한 경상비 삭감으로 연구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경쟁과 경영혁신이란 미명 아래 연구현장을 고사 위기로 내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