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문제 없음' 판단
방준혁 2023. 7. 13. 22:04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공수처의 자체 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이어서 제외된 부분은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와 약사 등 32명의 재판결과를 복지부에 알리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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