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差 835원…역대 8번째 '합의 결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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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5차 수정제출안을 통해 양측의 격차를 835원까지 줄였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620원, 9785원의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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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5차 수정제출안을 통해 양측의 격차를 835원까지 줄였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620원, 9785원의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5차 수정안을 통해 1285원까지 줄였던 격차를 450원 더 줄였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통해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2590원이던 양측의 격차는 6차 수정안까지 거치면서 1000원 아래인 835원까지 좁혀졌다. 양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격차가 8.5%까지 좁혀졌지만, 합의까진 아직 격차가 크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통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차이가 적지 않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임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약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점(8월 5일)과 이의제기 기간(10일), 법제처 규제심의 등을 감안할 경우 이달 19일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 논의는 110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된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기록한 108일이다. 다만 2016년에도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두고 ‘표결’로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합의’로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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