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후쿠시마산 식품 다시 수입한다… 12년만에 규제 철폐

유럽연합(EU)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했던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EU는 2011년 사고 후 2년마다 집행위원회가 직접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지속 여부를 검토해왔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 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EU가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또한 “EU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의 철폐를 결정한 것은 후쿠시마의 부흥을 크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반겼다.

규제가 사라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후쿠시마 일대의 10개 지방자치단체산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후쿠시마 일대를 제외한 일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했다.

EU는 또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또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셸 의장은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EU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실시하더라도 방사능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냉각수 방출 장소 인근에서 잡힌 생선, 수산물, 해조류 등에서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관한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