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고서’ 공개된 날, ‘유출’ 조사 TF 꾸린 감사원

[감사원 ‘위법감사’]

감사원의 ‘내부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 운영계획(안)’ 표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당일인 지난달 9일, 감사 결과의 언론보도 등 외부 유출 경위를 따지는 티에프(TF)를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 공개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유출자’로 보고 표적 조사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돼왔는데, 여기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 것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사원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내부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TF) 운영계획(안)’ 표지를 공개했다. 사무처는 이 문서의 본문은 제출을 거부했다. 표지를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9일 이 문서에 서명했다. 9일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날이다.

앞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감사위)는 지난달 1일 전체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에게 개인비위 혐의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후 감사위와 사무처는 보고서 문구 수정을 두고 충돌을 빚었고, 사무처는 조 위원의 최종 확인 없이 전산시스템상 결재 조작을 통해 9일 보고서를 확정·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 전체회의 이튿날인 6월2일 언론에 의결 결과가 보도됐다. 사무처는 13일 <한겨레>에 “티에프는 6월2일 보도 경위를 따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감사)위원들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사무처에서 왜 (문구 수정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최재해 감사원장, 6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등 그간 감사원의 설명과 어긋난다. 더구나 ‘유출 진상조사’라는 티에프 이름은,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보고서 공개 과정의 위법 소지를 지적한 조 위원을 겨냥해 사무처가 조사를 벌인다는 의심과 맥이 닿는다. 김영배 의원실 쪽은 “사무처의 진상조사가 보고서 확정·공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티에프는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조 위원만 감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올해 하반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55개 감사사항이 포함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항목에 포함됐으며, 오는 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사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조처의 적절성을 둘러싼 감사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직후부터 제기된 탓에, 감사 착수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착수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