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염수 문제 전환점 마련”-민주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 노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방류’ 기정사실화 놓고 공방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추어올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전성 검증이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황희 의원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정수기 상태를 모르는데 물이 깨끗한지 어떻게 검증하느냐”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 검증에 의문을 표시했다. 황 의원은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찰떡같이 신뢰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수장치, 즉 알프스인데 (직접) 검증이나 분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차관은 “정수된 물을 검증한다면, 그 검증을 통해서 정수기 자체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기시다 정권의 방류 계획에 대해 나팔수·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은 사실상 방류 찬성 아니냐”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쪽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답변한 게 있냐. 구체적으로 응답하거나 조치한 게 있냐”고 물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점을 캐물은 것이다. 이에 오 차관은 “정상회담 내용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의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알려달라”고 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윤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후쿠시마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나”라고 했다. 하 의원은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참여 등 세가지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철했다.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