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당정 “임신·출산 지원 늘린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쌍둥이 이상 ‘다태아(多胎兒)’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기존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등 영향으로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 출산 비율이 점차 높아지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협의회’를 열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인데, 쌍둥이 이상 임신의 경우에는 태아 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또 다태아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그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임신 8개월부터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태아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난임 시술비를 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