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왜곡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조사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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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13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계통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13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상대로 첫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실지감사를 연장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했으며,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당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이상 주택 거래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내주중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대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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