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집 수색하자 명품백에 돈 다발

이은정 2023. 7.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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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함께 고액의 지방세와 관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돈 없다고 세금 못낸다는 집에 명품 가방과 시계, 고급 양주는 물론, 상품권과 현금 다발까지 나왔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서울세관 조사관들과 서울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고액 체납자> "영장도 없잖아요. 다음에 와요."

<서울세관 공무원> "예, 저희 법에 의해서 들어가도 돼요."

수 차례 독촉에도 지방세 400만원과 관세 8,100만원을 체납했는데,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일단 발뺌합니다.

<고액 체납자> "세금도 못 내서 이혼하게 생겼어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옷장과 장식장을 열자마자 가득 찬 고급 명품 가방과 지갑, 시계가 즐비합니다.

지갑이 든 상자 안을 들춰봤더니 이번엔 돈다발이 나옵니다.

이번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체납자는 지방세 6억9,500만원과 관세 15억3,200만원을 체납 중이었습니다.

체납 세금 내는 걸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없앴습니다.

역시 실거주지로 찾아가 집을 뒤져보니 금 반지, 목걸이 같은 귀금속과 고급 양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은 합동으로 총 25억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 3명의 집을 수색해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공매에 붙여 밀린 세금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양 기관이 공조해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한 건 처음인데, 세관당국은 상·하반기 한번씩 하던 체납 정리활동을 연말까지 상시 체계로 전환해 체납관세 징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서울시 #서울세관 #가택수색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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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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