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발주 환경평가, ‘대안1’로 강상면 상정하고 시작

예타 원안이었던 양서면을 ‘대안2’로 밀어놓고 비교 평가
보고서 결과도 “대안1이 타당”…강상면 ‘미리 낙점’ 의혹

“왜 바꿨습니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인호 특위공동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바꿀 만했습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노선 종점 인근에서 해당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다룬 타당성조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평가)가 ‘대안1’로 이미 양평군 강상면을 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원안이던 양서면은 ‘대안2’로 밀려나 있었다.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종점 변경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상면을 종점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환경평가는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대안1인 ‘강상면’안이 대안2(양서면)보다 대부분 영역에서 환경 피해를 덜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용역 발주했고 지난 5월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13일 입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경동엔지니어링 작성) 초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목적부터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안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환경평가 조사 시작부터 강상면 종점안이 ‘낙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강상면을 대안1, 양서면을 대안2로 놓고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 조화성 등을 비교 평가했다.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는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적은 것으로 측정됐다. 깎기 사면고 30m 이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강상면 4개, 양서면은 13개였다. 학교 등 주요 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말하는 이격거리도 강상면을 택할 때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공사로 토사가 유출될 위험도 강상면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 강상면안은 국가하천 1개, 양서면은 2개를 지나갔다. 하지만 터널은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3개를 더 만들기 때문에 폐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강상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총 8.8㎞ 구간을 통과했고 양서면은 12.2㎞를 통과했다. 반면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는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농도가 더 높게 예측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 평가하면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대안1이 대안2에 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안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평가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위치 등을 결정할 타당성조사는 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해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시작된 타당성조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공람 상태에서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