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고도 규제 공론화? "도민 합의 우선"

(앵커)
제주는 경관 보존을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지역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고도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

주변에는 높이가 서로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55미터 이하 건물부터 45m에서 15m까지 제각각입니다.

구역별로 고도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 신제주권은 최대 55m, 구제주권은 최대 40m로 건축고도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도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경심 제주시 연동
"고도가 13층, 15층으로 막힌것은 40년 전에 막은 겁니다,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밀집돼 있는 곳은 오히려 과감하게 개발을 하시고..."

제주자치도의회와 송재호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고도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운영된 고도지구로 도심의 수평적 확산이 초래된 경향이 있다며, 현재 고도지구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제주도 전체 시가지를 고도지구로 지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은수 제주자치도 총괄건축가
"한라산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경관축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는 고도에 대한 관리를 강하게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제주권을 포함한 제주시 구도심을 고층 고밀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진지하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도민의 합의된 찬성 의견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고층 고밀도화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없이 그대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고도 완화로 인한 도심 주차난 심화와 쓰레기, 하수 처리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

제주도는 고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도민 합의가 필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