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사위 소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영아살해죄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영아유기죄를 없애고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논의된 법안으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자의 최근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한 이른바 '머그 샷 공개법'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은 소위 심사 단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