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다는데도…‘불체포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1호 혁신안’ 놓고 찬반 의견 팽팽
의총서 결론 못 내고 18일 재논의
혁신위 “의지 안 보여 대단히 실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수용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검찰에 무분별한 영장청구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맞붙었다.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이 문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 혁신안 수용 여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강훈식 의원은 여론이 좋지 않고,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위와 당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혁신안을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반면 전해철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하면 되지 일률적으로 당론으로 가결하자는 원칙에 합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해왔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고, 검찰의 야당 탄압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1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혁신안을 의원들이 받지 않는다면 여론은 민주당에 냉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서로의 현실 감각이 이렇게 다른가 싶다.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했다.

혁신위는 오는 21일부터 ‘꼼수탈당’ 방지책 등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1호 혁신안이 표류하면서 2호, 3호 혁신안 발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혁신위는 입장을 내고 “민주당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승민·신주영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