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혼란 더 키워선 안돼

2023. 7.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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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어제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나서면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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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충남대병원 본원 1층 로비. 사진=진나연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어제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산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국적으로는 4만 5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충남대병원 등 대전 6곳과 세종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천안·서산·홍성·공주 의료원 등 충남 6곳을 포함해 모두 12개 의료기관에서 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나서면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돼 있던 암 환자 수술 100여 건을 지난 11일 취소했다. 외래진료 건수도 2000건 이상 취소했고,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시키고 있다. 충남대병원도 14일까지 잡혀 있는 외래 진료와 수술은 연기하는 한편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경증인 입원 환자들에게는 퇴원하라고 안내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상경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와 서울·부산·광주에서 파업을 이어간다고 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15일 이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파업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 한 사람이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대신해 불법으로 처치하는 진료보조(PA)가 일반화된 의료 현실에 비추어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은 시급해 보인다. 간호인력 문제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의료대란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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