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의석 손해 보고 있는 억울한 대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한다. 이 건의문은 지난달 27일 이장우 대전시장의간담회 때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시장은 대전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의 국회의원 수가 8명인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구 의석 1석 증설 주장을 편 바 있다. 대전시의원들이 건의문에서 밝힌 문제의식도 대동소이하다. 이들은 "대전 인구가 광주보다 많은데도 선거구는 오히려 1개 적다"며 "공평성과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주장과 배경설명은 틀리지 않는다. 대전과 광주는 같은 광역시로 총인구수 차이는 2만 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수 우위를 보이는 데도 대전은 지역구 의석이 7석이고 광주는 8석을 사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석이 대등하거나 대전도 8석을 보유해야 맞는데 더 많은 인구에도 불구, 의석수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광주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이미 지역구 의석 8석을 확보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인구도 더 많고 도시면적도 넓은 대전은 상당기간 광주에 2석 뒤지다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석 증설돼 7석으로 늘어났다. 2만 명 인구 격차를 무시한다 치더라도 최소 지역구 의석 역전현상이 해소됐어야 맞다. 그럼에도 문제의 1석을 추격하지 못한 채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때맞춰 대전시의원들이 지역구 의석 증설 이슈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까지 광주와 부산은 인구 비례를 상회하는 의석수를 유지한 상태로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 두곳 모두 최소 1석 이상 과다대표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당시 국회는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그러니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는 대전의 억울함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지역구 증설은 지난하다.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간단치 않은 데다 이후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특히 각각의 논의 체제에서 지역의 정치력이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1석 증설은 요원해진다. 정치판에서 대전 몫은 다른 누가 챙겨줄 리 만무하다.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