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강대강 대치…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쟁점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2023. 7.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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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오늘(13일) 파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정책 이걸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환자 16명쯤 봅니다. 담당 환자를 줄이면 훨씬 더 좋겠죠. 간호사가 담당 암 환자수를 줄이면 30일 이내 암환자 사망률을 최대 4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인력을 늘려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시급한 곳이 암, 패혈증 등 중증환자 보는 상급대학병원인데 이게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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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오늘(13일) 파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정부 "간호 인력 확대, 시간 더 걸려" 왜?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정책 이걸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환자 16명쯤 봅니다. 담당 환자를 줄이면 훨씬 더 좋겠죠. 간호사가 담당 암 환자수를 줄이면 30일 이내 암환자 사망률을 최대 4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인력을 늘려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시급한 곳이 암, 패혈증 등 중증환자 보는 상급대학병원인데 이게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Q.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우리나라 간호 인력, 부족합니다. OECD 평균 인구 1천 명당 간호인력은 9.7명인데 우리나라는 8.4명입니다. 그런데 간호 인력 부족이 지방일수록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간호 인력 더 채용하면 지방 간호 인력이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겁니다.]

Q. 노조-정부, 함께 논의해야?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노조가 파업으로 밀어붙인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겠고, 또 정부가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노조와 정부, 겉으로선 서로 각을 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오래 끌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주요 병원들에서 내일 오후 3시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9년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업무개시명령도 검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67170 ]
▷ 파업발 대란 없었지만…일부 병원은 "퇴원 앞당기세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67171 ]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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