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남양주시의원, 호평동 불법재활시설 이전 촉구

"불법 이전한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 고등학교 경계서 단 7m 거리"

5분 발언 중인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호평동으로 무단 이전한 약물중독(마약)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양주시회 한근수 의원은 13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평동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판곡고등학교 경계선과 불법 재활시설의 거리는 단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는다”며 “시설 인근 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의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해 마약 중독 치료기관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적극동의하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옆에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있다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했다.

이어 “불법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방안이 현재로선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커뮤니티에서는 시설 이전 촉구를 위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그는 “이번 이전 촉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법인화 과정에서 퇴계원읍에서 호평동 학교·주거밀집지역으로 시설을 무단 이전한 정신재활시설 경기도다르크를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 5일에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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