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면제해야

서산시의회,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촉구 건의문 채택.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충남 서산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생산하는 생태서비스 가치가 17조 8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로,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생산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멸종위기 점박이물범 등 400여 종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해양공원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조사 방법을 대폭 수정·보완해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만일 편익 산출이 쉽지 않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 가로림만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그래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은 조사방법을 대폭 수정, 보완해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일 편익 산출이 쉽지 않을 경우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예타 면제사업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래 986건, 총사업비 485조 원에 이른다. 총사업비 8000억 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추진중이다. 그리고 총사업비 13조 원의 가덕도신공항, 11조 4000억 원의 대구경북신공항, 6조 7000억 원의 광주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통과돼 예타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의 남발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통과와 국가 균형발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로림만의 생태 및 환경가치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2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는 21일까지 10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