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시럽급여' 논란에 찬반 대립

"구직 중 생계 유지 어떻게…" vs "세금 낭비·부정수급 근절돼야"
"실질적 구직자 보호돼야" 의견엔 공감대 형성
대응 방안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 혼란 전망

13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서구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실업급여과. 사진=신익규 기자

"실업급여 하한액이 폐지되면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 구직 생활이 될 텐데…. 당장 살길이 막막합니다."

당정이 쏘아 올린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및 폐지 논란에 실업급여 수급자와 퇴사 예정자 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자에 의해 실질적인 구직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실업급여 일선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대응 지침을 받지 못해 향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3일 오후 12시 40분. 대전 서구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실업급여과엔 업무 개시 20분 전부터 열댓 명의 대기열이 형성돼 있었다.

시침이 1시를 가리키자 이들은 모두 실업급여 접수 창고와 관련 수급 교육장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자 실업급여 접수창구는 모두 상담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인 인원도 20여 명을 넘었다.

센터 관계자는 "6월 30일에 근무 계약을 끝마치는 근로자들이 많아 7월엔 실업급여 신청자 및 수급 교육 등에 상당한 인파가 쏠린다"고 말했다.

대기중인 몇몇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당정에서 실업급여의 공정성 등을 비판하며 하한액 축소와 폐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감액 등의 제도 손질을 예고한 탓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A 씨는 "갑작스럽게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들었다"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하한액 등이 축소돼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다. 꾸준히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어 제대로 된 구직 활동조차 못한 채 급하게 직장을 찾아야 할까 봐 염려스럽다"고 한탄했다.

특히 이제서야 실업급여 수급에 나서려는 신청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B 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도 전에 제도 축소안이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실업급여를 부정·반복 수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구직 과정 중 금전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퇴사자들도 여럿 있다. 적어도 부정·반복 수급자를 가려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무작정 축소와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제도의 손질 예고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신청과 관련 교육 진행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쳐 자칫 행정력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센터 관계자는 "아직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및 촉소와 관련된 대응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관련 민원은 없었지만 당장 어제 실업급여 관련 교육에서 당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다. 향후 실업급여 논란이 지속될 경우 센터 내 관련 민원도 일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구직자의 생계를 보존한 실업급여 제도 손질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C 지역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시럽급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정·부급 수급자들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막대한 세금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의 제도 개편은 무조건 이뤄졌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구직 활동을 펼치면서도 생계 유지가 힘든 수급자들을 제대로 가려내야 하는 개편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