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비껴간 필라테스·요가

체육시설업자 의무사항 발생하지 않아
국회 계류 중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개정안에도 포함 안 돼

지난달 27일 A필라테스 백석점.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세탁된 수건 더미가 놓여 있었다. 사진=박하늘 기사

[천안]필라테스 센터와 요가원 등 수요와 인기가 늘고 있는 운동시설들이 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의 테두리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관리·감독에서도 비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495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241건을 기록했다. 상담사유로는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의 상담 중 약 73.6%(6033건)가 계약해제 및 위약금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라테스의 경우 단일품목으로는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이라며 "폐업 뿐 아니라 중도 해지, 정상가 이슈 등에서 분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요가 관련해서도 피해구제 신청건이 2021년 156건, 지난해 127건이었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필라테스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에만 2034명, 요가지도자 취득자는 549명이었다.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육시설법의 관리대상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범위, 체육시설업자의 등록 및 신고, 보험가입,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은 총 21가지다. 이 중 사업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야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뉜다. 하지만 필라테스 센터와 요가원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흔히 접하는 스쿼시장, 탁구장, 스피닝장 등도 체육시설업에서는 빠져있다.

체육시설업자는 법에 따라 의무사항이 발생하지만 필라테스 센터와 요가원은 이마저도 비껴가고 있다. 체육시설업자는 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운동시설 휴폐업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에는 이용료 반환 담보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대상을 현행 체육시설업에 한정하고 있어 필라테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단체는 필라테스 등 분쟁이 급증한 체육시설을 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에 필라테스나 요가도 포함토록 건의한 적 있다"면서 "보증보험도 좋지만 제도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공식적인 건의 등은 없었다"면서 "보증보험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이용자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 최선이다. 대전YWCA 김소현 간사는 "계약서를 꼭 작성해 가져와야 한다"며 "또 장기로 거래한다면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하는 게 덜 손해를 볼 수 있다. 현금 결제는 카드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최한준 법학과 교수는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먹튀 사건에 관한 보호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후불제를 시행하는 교습시설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먹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