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내나…자문단 구성 완료

학계 인사 등 8명 이름 올려…이달 중 첫 회의 개최 가능성
2030년까지 완공 필수…"여야 협치로 국회 규칙 제정 속도 내야"

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막바지 단계인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그간 자문단 구성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지체됐던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실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위촉절차가 완료됐다.

최종 명단은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안혁근 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 이승종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의준 금오공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등 8명이다.

전문가 자문단에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자문단 현황과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첨부됐다. 이달 중 규칙안 심사를 위한 회의 개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정해질 수 있음을 공지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가 지난 3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의결하며 국회 규칙 제정에 앞서 자문단 구성이라는 추가 절차가 생긴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됐지만,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충청권에선 여야가 자문단 운영을 핑계로 총선을 앞두고 세종의사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자문단 첫 회의가 빠른 시일 내 예정된 만큼, 자문단 활동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최종 건립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차례 공청회·토론회, 연구용역을 거쳐 이전 규모(예결위와 11개 상임위)까지 제시돼 자문단이 국회 규칙의 큰 틀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2030년 세종시 도시건설 완성도 국회 규칙 제정에 달려있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세종시 중심부인 세종동(S-1생활권) 일대를 대상으로 한 '통합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 의견이 제시될 경우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여야의 협치도 관건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 제정을 심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불가역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번 자문단 구성에 있어 민주당의 노력이 컸다는 데 힘이 실리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집권 여당 차원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