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해'된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시동거나

시도지사협의회, 옥외광고물 관련법 조항 폐지 공동 대응
인천시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 조례 시행…대전시 예의주시

대전 서구 월평역네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대전일보DB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옥외광고물법' 일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당 현수막을 일정 기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다음 주까지 만장일치로 '동의' 의견이 나올 경우,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철·서영교·김남국(현재 무소속)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재 정당 현수막은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수막이 길거리 곳곳에 난립하면서 도로 시야를 가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루고, 자극적인 문구가 되레 혐오를 부추기면서 관련 민원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당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대전시 등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전지역 정당 현수막 민원 건수는 법 시행 전(2022년 9-12월) 469건에서 법 시행 후 3개월 만에 9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충남은 202건에서 451건으로, 충북은 134건에서 473건으로 뛰었다.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문제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 위주로 현수막이 난립하다 보니,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는 등 교통안전 우려도 크다.

인천시가 12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 조례를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어 얼마나 더 집행할 수 있을 진 두고 봐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인천시의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행안부가 지난 5월부터 규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지역 각 구청에서도 정당에 현수막 위치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 제도에 따라 게시된 지 15일이 지난 현수막만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나 단속하러 나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시민 안전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두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