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업무개시명령도 검토"

박재현 기자 2023. 7.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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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인력확충과 공공병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늘(13일) 19년 만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의 집단 파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정부가 강제로 근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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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의료노조가 인력확충과 공공병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늘(13일) 19년 만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쏟아지는 빗속에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만여 명, 의료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라는 자신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의료현장은 지금 인력대란입니다. 환자들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이 가입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2004년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입니다.

파업은 경희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20개 상급병원을 포함해 전국 145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간호사와 환자 비율 1대 5 등 의료 인력 확충 등이 핵심 요구사항인데, 정부는 시행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일단 내일까지 파업을 이어간 뒤 정부 태도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의 집단 파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정부가 강제로 근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건 위기경보 수준도 오늘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노정 간 강 대 강 대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천웅)

▷ 파업발 대란 없었지만…일부 병원은 "퇴원 앞당기세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67171 ]
▷ 정부와 강대강 대치…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쟁점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67173 ]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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