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감소에… 5월까지 세수 37조 감소

총지출 줄면서 관리수지 개선에도
올 나라살림 적자규모 52조 달해
국가채무는 55조 늘어 총 1089조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별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 5월까지 걷힌 총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줄면서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19조원가량 개선됐지만,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0.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40%만 지난 5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5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1월∼올해 3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감소했다.

법인세(43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부가세(33조5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4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감소는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5월까지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조1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로 12조7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조7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8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1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한 1088조7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55조3000억원 순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