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여야, 한일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고속도로 공방도 계속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정상회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마는 역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를 보고 여야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대통령께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기시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시다가 결국 우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으로 일본과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단 저는 기시다와의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인 조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합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외교의 기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그 발표를 존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치에 맞는 방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용인할 수밖에 없어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로써는 큰 선물을 이번에 받았다. 일본에 가서 한국 대통령도 이렇게 찬성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미야기현 의원들, 방류 반대 결의안 이것 좀 취소해달라. 그리고 반대하는 어민들, 한국 대통령도 찬성하고 있는데. 당신들 불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설득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여당 쪽의 해석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역시 민주당도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어느 누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방류 용인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방류를 반대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우려가 크니 방류를 잠시 연기해달라.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방류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방류해 달라.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지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랑 공유해달라거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전문가 참여도 실질적인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일본 정부가 다 보여줬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찰단 우리가 구성해서 갔을 때도 직접 가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본 도쿄전력이 그냥 준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밖에 못했잖아요. IAEA 시찰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결국은 알프스를 거쳤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시료를 검사한 것 말고 오염수 탱크에 있는 시료를 채취한 것도 사실 분석한 결과 내놓지 않고 최종보고서라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조차도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 언론이 반응하는 것처럼 일본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한국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일본 정부 편을 들어서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이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반박할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즉답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죠. 우리 전문가의 방류 이후 점검과정의 참여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추후 어떻게 협의가 돼가는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장성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만 집중돼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 합의한 것은 분명히 외교적인 성과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첨단기술 연구, 상호 안보 협력까지 경제, 기술,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에 발전적 미래협력관계를 이번에 좀 더 확고하게 했다. 셔틀외교를 좀 더 전략적으로 함께하기로 한 약속,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도록 조금 더 강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같이 표해 봅니다.

[김성완]

일본 정부의 반응은 우리 믿어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잘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멜트다운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원자로 밑에 콘크리트까지 녹아내리고 거기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상황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폐쇄적인 관료제 사회에서의 폐쇄성을 유지해 왔던 게 일본 정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과연 우리가 믿었을 때 나중에 가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것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우리가 참여해 달라고 하는 요청 정도만 지금 했을 뿐이지. 저는 일본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에 우리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밀려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 그리고 주변 국가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받을 것은 문재인 정부다. 대장동, 백현동 국정조사도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런 물타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사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은 다른 형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상대방 바짓가랑이 붙잡는 거거든요. 이것은 야당일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비껴가는 논점 제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 자신 있고 떳떳하면 해명하면 돼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일들은 다 문서로 이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야당한테 제시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괴담이고 선동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하면 돼요. 이런 식의 물타기는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밝히기 어려운 감추고 싶은 얘기가 있어라는 자기고백이 아니냐는 점에서 이런 물타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었다. 그런데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관련 자료나 정보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될 때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사업 백지화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공개하면 그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할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설계회사가 작년 5월에 대안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상면으로.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백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지화 선언할 때 뭘 근거로 선언했습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 자료 충분히 공개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1조 7000~8000억짜리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없다고 그냥 야당이 의혹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백지화시켜버렸어요. 날파리 의혹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국토부 장관이 해가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늦게 그 자료들이 근거에 맞춰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대장동, 백현동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냥 수사하시라, 다. 대장동, 백현동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하라. 지금 중간에 인수위가 거기에 개입을 했든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거의 개입했을 의심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다 수사하면 되잖아요, 압수수색해서. 국토부 자료들 다 검찰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정조사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수사 결과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야당이 의혹제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은 아주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들어가던데요,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국민을 혼동에 빠트려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시 일타강사로 변신해서 본인의 설명을 쭉 했는데.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민간설계업체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 그 시기를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까지 그 기간에 인수위 시절에 걸쳐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원희룡 장관은 몰랐었거나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위 시절에도 저분이 기획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위 부문만 막 눈여겨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본인이 7월 3일날 국토위 상임위원회 나가서 어공과 늘공의 차이입니다. 이거 정무적인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의혹 받지 않도록 제가 재검토 지시 내렸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강상면으로 바꾸는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그런 이야기를 국회 나와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요일에 당정회의를 통해서 뒤집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처음 강상면으로 바뀌는 안이 여러 가지 정해졌을 때는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원희룡 장관이 적절한 행위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따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설계용역사에서도 원희룡 장관 만난 적 없다, 보고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희룡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순수하게 누가 주체가 돼서 노선 변경을 결정했는가. 이게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민간설계업체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건지. 여전히 민주당에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상황 자체를 의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일타강사인양 대장동 일타강사 불렸던 것처럼 갑자기 또 무슨 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가 돼서 나와서 혼자서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거 보다가 들어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 받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자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만큼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기자들이 달려갈 거예요. 궁금하고 의심나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많이 질문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혼자 일타강사를 해요. 일종의 요즘에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거 국정 카르텔입니까?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건 다 피해 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했다 이런 태도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국토부가 사실 거짓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작년 1월에 그때 관계기관 협의하겠다고 그래서 예타안 가지고 의견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강상면 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서면밖에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거짓말 논란까지 갔는데요. 어쨌든 작년 1월까지는 양서면 외에 나머지 관계기관한테 의견받을 때까지도 그 외 강상면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스스로 그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런데 3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3월에 대선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에 그 설계회사가 대안을 내놔요.

인수위가 한창 활동 중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청와대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인수위하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인사도 내지 말라고 버럭버럭 대들고 그랬어요.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다 끝난 정부가 국토위 안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드는 데 거기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위가 거기 입김을 작용하면 작용했지. 그리고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국토부 공무원들이 전부 인수위만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설계회사가 강상면 아니라고 들고 나왔고. 그리고 7월에 국토부가 강상면 안에 대해서 양평군에 의견 묻고 8일 만에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 안 되는 얘기를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다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꾸 막 뒤섞지 말고 하나만 질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그러니까 대통령 처가 일가가 1만 2000평가량 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고속도로 내서 땅값 치솟아도 괜찮다는 얘기인지를 답변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원주민도 아닌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부동산 개발회사도 거기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나서 처가가 거기에 득을 보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이 경제성도 높고 강하IC도 저는 거기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찍어서 거기에 붙여놓고 강하IC 기존 노선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 노선인 강상면으로 가야 강하IC가 설치될 것처럼 그것도 여론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막 만들어가면서 어거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질문 하나만 답변하면 돼요. 그쪽이 제일 경제성이 있고 대통령 처가 일가가 거기서 득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앵커]

다음 주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되죠. 원희룡 장관도 참석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알맹이 있는 대답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이 상태로 백지화 선언 이후에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총선까지도 과연 여당이 이런 상태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긴 한데요.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여당 강세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출구전략으로 가서 사업 재개화를 노려볼까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성철]

현재로써는 이 상태대로 갈 것 같아요, 백지화 무효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 분명히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처가 일가의 땅들이 거기 있다. 여기 특혜 의혹이 있다, 정치적인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할 게라고 하지 않는 한 저 부분은 백지화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론이 갈렸다고 하죠.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까?

[김성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밖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원래부터 2008년부터 추진해 왔던 양서면 안으로 놓고 의혹제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거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의 뭔가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면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원래 양서면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강상면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강상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나중에 가서 특혜논란 틀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끌고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 시간 앞당겨서 가장 객관적으로 제일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경제성 있는 노선이 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한 결과를 여러 개 용역회사한테 맡기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결과 내놓아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상황을 만드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건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 조사를 재조사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치적 공방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좀 더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이걸 안건으로 올렸고 추인을 시도했는데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애당초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의견수렴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이미 혁신위가 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체포특권 포기해.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 이것이 제1호 지시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추인할 수 없어요라고 거부했어요.

그럼 앞으로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얘기를 했었죠. 꼼수 탈당 방지. 이것도 분명히 문제를 삼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 꼼수로 제명해 버렸거든요. 그런 사람 다시 복당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김은경 혁신위가 강성팬덤이 뭐가 문제예요? BTS 아미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민주당이 강성팬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당의 분열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과 판단이 지배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대요. 이런 혁신위에 뭘 기대해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비대위 구성해라.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혁신위원들은 모두 다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요. 혁신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혁신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혁신위 임기가 정기국회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식물 혁신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민주당 망한다고 하는데 왜 혁신위까지 망한다고 얘기해요. 민주당도 망하고 혁신위도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혁신위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안을 만들어놓고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 더 거세게 밀어붙여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기득권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공천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자기는 바뀌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 불러다 놓고 혁신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위가 의원들이 고분고분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러니까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많이 치열하게 싸워라. 의원들이 말 안 들으면 혁신위가 오히려 국민 여론 등에 업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민주당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스스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혁신위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못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좀 더 버겁더라도 혁신위가 민주당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과정이 비록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민주당의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다시 민주당에서 중도층이나 민주당에서 지지를 철회한 꽤 많은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혁신위가 민주당의 지도부와 티격태격 싸우고 논쟁 벌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는 혁신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뭘 얘기해도 아이, 됐어. 그런 혁신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3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게 상당히 순진한 생각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앵커]

혁신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휘청휘청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로 가면서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건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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