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이양 조건 포함

한국군 충족 수준 의회 보고 내용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도 명시

미국 상원이 심의할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NDAA는 매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관련 예산·지출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에는 법 제정 180일 내로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는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라고 했다. 지난해 법안에는 모두 없었던 내용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워싱턴=신화연합뉴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상원의 인식이 담겼다.

이에 따라 1년 전처럼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넣었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 6월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은 새롭게 들어갔으며, 행정부에 2030년 미·중이 전쟁을 치른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내년 12월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NDAA는 매년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법안에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